우 의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, 격려사를 통해 "지난 18년 간 입법조사처는 충실한 입법 조사 회답과 적시성 높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 지원 등 명실상부하게 입법 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"라며 "의제 발굴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반가운 점"이라고 강조했다.
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이 전날 공식업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(200명)이 아닌, 국무위원 기준(151명)을 적법 기준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한 언급도 내놔 눈길을 끌었다.
우 의장은 "사실 (의결정족수)논쟁이 많았는데 지난 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전혀 이해도 규정도 제대로 없었다"며 "입법조사처가 많은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다수 의견을 잘 정리했기에 실수 없이 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"라고 밝혔다.
이어 박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"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데 그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법률 분석을 통해 국회 결정을 지원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
또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출범이후 관세폭탄 등 국제 통상질서가 재편되는 상황과 맞물려 향후 국회 입법조사처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.
jiwon.song@fnnews.com 송지원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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